상위 1%만 아는 상속 증여 절세비법 > 일반교양

머리말

세무사 생활 중 많은 상담이 있었지만,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느낀 감정은 아쉬움이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세금폭탄이 왜 나오는 것이냐,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해도 세무조사 안 나오더라 나라고 나오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세무조사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들곤 했다.

물론 억울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본인이 무지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 무지로 인한 선처를 해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의 이전이나 부동산 및 동산의 이전, 사후 재산의 이전 등은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이 없는 나라가 아닌 이상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붙어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라는 사회경제적 법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겪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할 것이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지만, 내 재산과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재산의 세금검진도 건강검진만큼이나 중요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토지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향후 가격이 우상향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가지고 있을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지 혹은 사후 상속으로 이전할지 등을 고민하고 세금에 대한 관리까지 했을 때 내 재산적 건강이 더 나아질 것이라 예상되지 않을까?

살아생전에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 및 본인의 일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려 노력한다. 그 부의 유지 및 이전을 위해서는 부를 축적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계획된 세금 관리까지 필요하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부의 이전은 온전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갈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현금유출(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기에 이 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최신 상속 및 증여세 법령을 바탕으로 저자가 상속과 증여를 잘 알지 못하는 상담자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개념, 과세기준, 계산방식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향후 상속과 증여를 계획할 때 필요한 내용들과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금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어려운 상속 및 증여 관련 컨설팅은 책을 읽어서 이해하거나 실행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본인이 미리 공부하며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재산과 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책이 길잡이 역할 및 세금검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나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비전문가 독자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보는 책에 비해 법령과 예규 및 어려운 전문용어, 계산 사례들은 최대한 지양하였다.

요즘 ‘상속거지’, ‘증여거지’라는 말이 있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의 부담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이 사라지게 되어 생겨난 신조어라고 한다. 이전에는 언론 등으로 접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벌들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기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지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뉴스에서 보는 재벌들의 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신고 및 세무조사도 일정규모의 거래 및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는 단연 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책을 읽는 독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돈을 불리는 투자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부의 이전을 살아생전에 또는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까지 올바르게 계획하는 것이 똑똑한 재테크 전략이다. 이 책이 부디 독자들에게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전략과 계획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끝으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가족들과 사무실 식구들, 도서출판 청람 이수영 대표님과 이영란 실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이승일 회계사님, 유혜선 세무사님, 안보영 세무사님, 조창현 세무사님, 이정섭 세무사님, 김재민 세무사님, 문미선 세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4년 7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은미 세무사

1편 증여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1장 증여하고 싶어요

1. 증여세의 intro 

2. 자녀 등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3.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 

4. 생활비는 어디까지, 결혼자금 등은 어디까지 증여가 아닌가요?

5.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해요 

6. 현금을 빌려주거나 집을 빌려줬어요 

7.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장 절세하고 싶어요

1. 증여와 상속 중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하세요

3. 장애인 자녀에게 비과세증여를 활용하자 

4. 미성년자증여, 미리 준비하세요 82

5. 시세보다 싸게 증여가액을 신고하고 싶은가요? 84

6.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하세요 89

7.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인가, 위자료인가? 

8. 보험, 주식증여의 디테일

9. 가상자산 및 미술품 증여 

10. 부담부증여 컨설팅 104

11. 가족 부동산임대법인은 절세의 대상일까?

12.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증여 이슈가 있다 

13. 증여로 인한 세무조사 준비

2편 상속세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1장 상속이 시작되었어요

1. 상속세의 intro

2. 상속재산을 확인하자 

3. 장례비용, 감정평가수수료는 잘 챙기셨나요? 

4.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있다면 공제받자

5. 상속재산＜부채, 상속포기, 한정승인? 

6. 세대를 건너뛴 상속 151

7.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보자

2장 절세하고 싶어요

1. 배우자상속공제 등의 중요한 공제를 받자

2. 금융재산은 상속공제된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이용해야 한다 

4.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5. 상속 후 바로 부동산을 팔 예정이라면?

6. 부동산 등에 대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

7.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하자 

8. 사망하신 분의 병원비와 간병비 지출은 누가 내야 현명할까, 보험금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한다면?

9. 상속세 납부, 분납, 연대납세의무, 연부연납, 물납을 이용하자 

10. 상속세 조사는 반드시 나온다

3편 창업자금, 가업승계 세금을 알려드려요

1장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전략

1. 창업 전 증여란? 

2.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내용 

3. 창업자금 증여의 사후관리

2장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절세전략

1. 살아 계신 부모로부터 받는 가업승계란?

2. 가업승계자산 증여세과세특례 내용 

3. 가업승계 증여의 사후관리

3장 가업승계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

1. 사망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업승계란? 

2. 가업상속공제 금액

3. 가업승계상속의 사후관리

이은미 세무사

2013년 50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세무회계지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10년 넘게 상속과 증여에 대해 컨설팅 및 절세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서룰가정법원 및 대전가정법원, 코넥스협회 등에서 강의했고 명지전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상속및 증여세금에 대한 컨설팅이며, 대중에게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 용산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증소기업위원회위원 및 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업세금 절세전략, 재산세제 개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