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통상 > 무역학

머리말

이 책은 두 저자가 지난 30년간 각각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국제무역론과 국제통상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무역과 통상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한다고 생각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무역론 부분은 A. Takayama의 International Trade(1972)와 B. Södersten International Economics(Second Edition, 1980)의 일부를 인용하여 고전파 무역이론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J. N. Bhagwati and T. Srinivasan,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3) 및 W. Ethier, Modern International Economic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3)의 주요 내용들이 인용되었다. 무역이론의 후반부에 속하는 요소의 부문특정성이론, 불완전경쟁 하의 무역이론 및 무역과 성장의 동태모형 등은 최초로 발표된 주요 논문을 인용하였다.

국제통상론 부분에서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과 다자주의 국제무역체제와 특혜무역협정, WTO 체제의 특성과 국제통상분쟁, 국제통상협상전략 이슈들은 계속 새로운 이론과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로 최근 발표된 주요 논문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해당되는 내용들이 교과서 형식으로 정리된 참고자료들로는 P. Krugman,  M. Obstfeld, and M. Meltz의 International Ecomomics-Theory and Policy(12th Edition, 2023), T. Cohen의 Global Political Economy-Theory and Practice(8th Edition, 2021), B. Hoekman and M. Kostecki의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System (3rd Edition 2009), A. Dixit and S. Skeath의 Games of Strategy(4th Edition, 2015)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들의 의욕에 비해 저자들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은 여전하다. 막상 탈고를 하고 보니 원서나 원논문보다 설명력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걱정도 된다.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에 대한 독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부탁드린다. 

이 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총 19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과 2장은 국제무역 및 통상의 영역과 연구과제 및 기본개념과 분석도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제3장부터 8장까지는 고전파 무역이론의 핵심이론인 리카도모형과 헥셔-올린모형을 소개하였다. 제9장에서는 케인즈의 무역이론과 신무역이론을 다루고 있다. 제10장과 11장, 12장에서는 국제무역의 동학적 측면을 소개하였다. 제13장과 14장, 15장은 무역정책이론과 후생문제 및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을 다루었다. 제16장과 17장, 18장은 국제무역체제의 연혁과 현황, WTO 체제와 국제통상협상전략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19장에서는한국경제의 미래와 국제통상정책을 모색해 보았다.

2024년 6월 5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에서

表鶴吉·金䁐漢 識

Chapter 01 국제무역 및 통상의 영역과 연구과제

1.1 국제무역론의 영역과 국제통상론의 영역

1.2 국제무역론과 국제통상론의 연구과제

Chapter 02 기본개념 및 분석도구

2.1 생산가능곡선

2.2 사회무차별곡선

2.3 봉쇄경제의 생산-소비균형점

2.4 생산함수와 등량곡선

2.5 에지워스상자와 생산가능곡선

2.6 개방경제의 생산-소비균형점

Chapter 03 리카도의 무역이론

3.1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3.2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3.3 리카도모형에서 무역의 이익

3.4 리카도모형의 일반화

Chapter 04 리카도모형의 확장과 검증

4.1 수요조건을 고려한 리카도모형

4.1.1 리카도모형의 오퍼곡선

4.2 리카도모형의 재음미

4.3 리카도모형의 검증

Chapter 05 헥셔-올린의 무역이론

5.1 헥셔-올린모형의 기본가정과 그 의미

5.2 헥셔-올린정리

5.3 헥셔-올린정리의 해석과 증명

5.4 요소가격균등화정리

제5장 보론: 헥셔-올린정리의 수리적 증명

Chapter 06 헥셔-올린모형에서의 무역의 이익과 세계후생

6.1 헥셔-올린모형에서의 무역균형 

6.2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6.2.1 소비확장효과 

6.2.2 생산특화효과 

6.2.3 소득재분배효과

6.3 교역당사국의 무역의 이익

6.4 자유무역과 세계후생 

제6장 보론: 무역균형조건의 수리적 도출

Chapter 07 헥셔-올린모형의 검증과 논의

7.1 레온티에프의 검증

7.2 레온티에프역설에 관한 논의 

7.3 여타의 검증결과

Chapter 08 헥셔-올린이론의 확장

8.1 비교우위연쇄가설

8.2 요소함유량가설

8.3 헥셔-올린기본가정의 일반화이론

Chapter 09 케인즈의 무역이론과 신무역이론

9.1 케인즈의 무역이론

9.2 기타의 무역이론 

9.3 규모의 경제효과와 신무역이론

9.4 불완전경쟁시장과 산업내무역

9.5 기술력 격차와 국제무역: 산업집중화 효과 

9.6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과 기업내무역

Chapter 10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10.1 요소공급증대와 국제무역

10.2 기술진보와 국제무역

10.3 내생적 성장을 고려한 무역모형

Chapter 11 국제무역과 성장전략

11.1 유치산업보호론

11.2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11.3 경제성장과 실질소득

11.4 무역과 성장전략 

11.5 전후의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Chapter 12 요소이동과 국제무역

12.1 국제간 요소이동의 기초이론 

12.2 자본이동의 후생효과

12.3 시간간 교역으로서의 국제자본이동

12.4 노동이동의 특성과 효과

12.5 국제노동이동의 사회후생효과 

12.6 자산이전의 문제

Chapter 13 무역정책이론

13.1 무역균형의 안정성: 마샬-러너조건

13.2 관세정책

13.3 관세정책의 제효과

13.4 관세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 

13.5 비관세정책 1

13.6 전략적 무역정책

Chapter 14 무역정책과 후생

14.1 시장왜곡의 유형

14.2 재화시장의 왜곡과 적정무역정책

14.3 요소시장의 왜곡과 적정무역정책

14.4 수익체증에 의한 왜곡과 적정무역정책

14.5 비경제적 목표를 위한 무역정책

Chapter 15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15.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의 등장배경 

15.2 정치경제학적 무역정책결정과정과 무역전쟁

15.3 무역전쟁과 다자주의 국제무역체제

Chapter 16 다자주의 국제무역체제와 특혜무역협정

16.1 브레턴우즈체제와 일반관세무역협정(GATT)의 성과

16.2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그 성과 ▪ 425

16.3 특혜무역협정과 지역경제통합

Chapter 17 WTO체제의 특성과 국제통상분쟁

17.1 WTO체제의 운용원칙과 그 구조

17.2 WTO체제의 국제무역분쟁 해결구조

17.3 초강대국 간 무역전쟁과 WTO의 통상분쟁 해결기능

Chapter 18 국제통상협상 전략

18.1 국제통상협상전략과 게임이론

18.2 국제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의 결정요인과 최적협상전략

18.3 무역협상전략: 국내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국제협상전략

Chapter 19 한국경제의 미래와 국제통상정책

19.1 한국경제 발전과정과 국제무역의 역할 

19.2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국제통상정책방향 

19.3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 통상정책의 미래

표학길

표학길 교수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클라크대학교에서 계량경제 및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여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1977). 미국 로웰대학교 교수(1977~1981)를 거쳐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계량경제학과 국제경제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경제학과 계량경제학 부문으로서, 특히 자본스톡과 총고정자본형성과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추계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이를 활용한 국제경제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성과와 기여는 학계와 산업계의 광범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한

김영한 교수는 1985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2001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국제경제학과 국제통상론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경제통합과 국제경제정책조정 및 국제산업협력체제, 통상협상체제 등으로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등의 학술지에 국제경제통합효과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