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 조세연구 > 회계학

머리말 

Scholes et al.(2016)은 세무계획에 있어 명시적 조세뿐만 아니라 내재적 조세1)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총조세부담은 다양한 조세혜택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명시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감소현상에 따라 부담하는 내재적 조세를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다.

연구자와 세무계획입안자는 세무당국에 납부한 명시적 조세만 고려해서는 아니되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내재적 조세는 완전과세자산과 과세우대자산 간의 세전수익률의 차이로 정의된다. 투자자들은 과세우대자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세전수익률이 감소한다. 따라서 조세가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조세회피는 일반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기업의 조세회피능력을 일시적인 단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장기로 예측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은 단기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세회피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능력을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 걸쳐 분석하면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전략에 미치는 결정요인, 조세회피 예측치의 적절성과 단기의 조세회피 변동성과 장기의 조세회피 변동성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조세회피능력의 변동성이 기업특성변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세회피능력 변동성이 다른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조세회피전략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기업의 조세전략은 그 기업의 다른 투자전략이나 재무전략과 맞물려 장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론연구로 내재적 조세와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제1장(회계연구의 동향)은 정운오(2003)와 이준규ㆍ김갑순ㆍ노희천(2021)을 중심으로 재무회계연구와 세무회계연구의 연구동향을 요약하였다. 제2장(세무연구의 동향)은 고종권ㆍ윤성수ㆍ강정연ㆍ이광숙(2013)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의 연구주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개관하였다. 제3장(내재적 조세의 연구동향)은 내재적 조세에 대한 연구동향을 요약하였다. 제4장(조세회피의 연구동향 Ⅰ)은 고종권ㆍ윤성수ㆍ강정연ㆍ이광숙(2013)을 중심으로, 제5장(조세회피의 연구동향 Ⅱ)은 최기호(2018)를 중심으로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요약하였다.

제2부는 실증연구로 내재적 조세와 조세회피 관련 실증연구를 제시한다. 제6장(내재적 조세의 측정)은 노현섭ㆍ김정찬(2016)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내재적 조세의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를 제시하였다. 제7장(세율변경 전후 내재적 조세의 변화)은 김정찬ㆍ노현섭(2017)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세율변경 전후로 내재적 조세가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를 제시하였다. 제8장(내재적 조세와 기업특성의 변화)은 노현섭ㆍ김정찬(2019)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내재적 조세와 기업특성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를 제시하였다. 제9장(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은 노현섭ㆍ김정찬ㆍ정미화(2014)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경영자보상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수년에 걸친 세무회계 관련 연구과정에서 수행된 내재적 조세를 측정한 연구와 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저술하였다. 개별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책으로 만들다 보니 각 장의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내재적 조세를 측정한 연구와 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전체에 관심을 갖는 독자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내재적 조세를 측정한 연구와 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에만 관심을 갖는 독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개별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또한 각 장의 작업에 도움을 준 공동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는 이들의 공동연구와 헌신이 없었다면 출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한된 전문도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청람 이수영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덧붙여,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신세 지고 감사드려야 할 분과 일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일일이 이름 적지 못해도 도와주신 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여름 정족산 자락 양현재(陽峴齋)에서

저자 拜

PART 1 이론연구

제1장 회계연구의 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재무회계연구의 흐름과 전망 

제3절 세무회계연구의 흐름과 전망 

보론: 조세최소화전략과 효율적인 세무관리

제2장 세무연구의 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

제3절 세금과 자산가격

제4절 조세회피 

제5절 자본구조, 배당,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사결정

제6절 세금과 소득이전

제7절 결론 

제3장 내재적 조세의 연구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내재적 조세연구 

제3절 내재적 조세의 측정치

제4절 결론 

제4장 조세회피의 연구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의 조세회피이론

제3절 조세회피의 측정

제4절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제5절 조세회피의 영향

제6절 결론

제5장 조세회피의 연구동향 Ⅱ

제1절 서론 

제2절 조세회피 측정치 ·

제3절 조세회피의 결정요인

제4절 조세회피의 후속결과

제5절 결론 및 한계점 ·

PART 2 실증연구

제6장 내재적 조세의 측정

제1절 서론 ·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설계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결론 

제7장 세율변경 전후 내재적 조세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설계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결론

제8장 내재적 조세와 기업특성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제3절 연구설계 

제4절 분석결과

제4절 결론 

제9장 내재적 조세를 사용한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제3절 연구설계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결론 

노현섭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주요 저서 및 논문>

혼자서도 잘하는 회계원리, 도서출판 청람, 2022.

재무회계 강의, 회계원리 강의, 도서출판 청람, 2020.

법인세법원리, 소득세법원리, 핵심 부가가치세법, 핵심 세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8.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2022.

유효세율과 기업규모, 세무회계연구, 2020.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유효세율, 회계정보연구, 2019.

1990년 이후 유효세율의 변화추세, 회계정보연구, 2018.